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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소] 강간미수, 감금 등 고소사건 -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기소
의뢰인은 강간미수, 감금 등의 범죄를 당하여 현장에서 신고하게 되었는데, 출동 경찰의 오인으로 단순 폭행과 감금으로 처리중이었고, 이에 본 법무법인은 강간 및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사실들을 모두 정리하여 고소하였습니다...
벌금형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
음주운전 2회차 혈중알콜농도 0.149% 사건 - 벌금형 선고
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0.149%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적발되었고, 2회차 음주운전인데다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사내 규칙에 따라 면직에 처할 위기에서 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. 이에 당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정상 참..
혐의없음증거불충분
강제추행
미성년자가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신고, 고소당한 사례 - 무혐의
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지인 관계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당한 사건입니다.
집행유예
병역법위반
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(병역)을 기피한 사례 -…
의뢰인은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고, 입영 기피를 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...
구속기소
사기
억대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하여, 단기간 억대의 금전을 …
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억대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건입니다.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죄책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여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...
피해금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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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소]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-…
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포기 조건으로 약정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, 의뢰인이 퇴거한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. 이에 의뢰인은 당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 보상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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